발랄한비늘생선139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가 빚이 있는데 자식이 영주권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부모가 빚이있고 자식한테 넘어가기 전에 자식은 부모의 빚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는데이걸 자식이 만약에 해외에 있고 영주권으로 지내다가 연락을 안하는 사이어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생·파산법률Q. 미치겠습니다 제 지인이 갑자기 빚 2천만원을 짎고 파라과이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가셨네요..미치겠습니다 제 지인이 갑자기 빚 2천만원을 짎고 파라과이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가셨네요..이분이 지금 파라과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데 민 형사상 처벌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거 아니냐 등 말이 많은데 도움 많이 주셨던 분이라 저는 비웃음 보다는 걱정이 됩니다어찌 카드사가 고발해서 다시 오게되시는건지 또 거기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하더라도 거기서도 신용불량자 되는건 아닌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빚이 2천만원 정도 있다 가정하고 영주권을 얻은 나라로 간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빚이 2천만원 정도 있다 가정하고 영주권을 얻은 나라로 간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해당 국가에서 보유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전에 썼던 공기계를 기관이 추적하는게 가능한가요?예를들어 예전에 스마트폰을 썼는데 새로운 폰으로 바꾸면서 그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제거하고 전원만 들어간 상태라고 가정할시 이 휴대전화를 추적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긴급전화로 발신을 하지 않았는데 긴급전화가 걸렸다면서 차단된 전화가 임시 해제된다던가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기계로 긴급전화가 걸렸다면 차단된 전화가 해제되고 그러는데혹시 이게 공기계로 긴급전화를 걸었거나 혹은 긴급전화로 인해 위치추적이 되었다면..그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작년 8월달쯤에 사건이 시작되었고 정식재판 청구후 이번년도 초쯤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전혀 없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녹취를 하는것이 어느범위까지가 불법인가요예를들어 볼펜형의 녹음기를 샀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척하면서 자리를 떴다면 그 자리를 나선순간 불법이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녹음 및 촬영의 불법기준은 무엇인가요예를들어 경찰관이랑 부모님 그리고 저 포함하여 파출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하고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경찰이 와서 파출소에 가게된적이 있었음 일단 당연히 잘해서 간건아니고..어쨋거나 수갑차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나중에 부모님도 오셨습니다그런데 부모님 오시기전에 대화 녹음이나 녹취하게 휴대전화 들고와도 되냐고 물었는데 된다고 하셨고경찰이랑 같이 휴대전화 들고와서 부모님이랑 경찰이랑 저랑 대화하는거 녹음하거나 촬영하려 하니까불법이라면서 삭제시키더라고요..근데 이거 불법맞나요?
- 부동산경제Q. 우리나라의 무주지 구역이 어디있을까요?산이나 그런곳도 있겠지만 주요적으로 무인도같은곳을 찿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 그러한 무주지 무인도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