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민사법률Q. 상담을하는 사이트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는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처벌이가능 할까요?상담사이트에 돈을 냈는데 상담받는쪽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당사이트의 상담원에게 문의를 넣으니 상담사쪽에서 전화를 걸어 받았는데 예약한 상담사가 부재중이었고 고객(글쓴이)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증거가 있다 했는데(이쪽 상담사가 한번그런적이 있어 기록을 했습니다) "고객(글쓴이)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요 제생각에는 고객님쪽에서 잘못한게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환불해드렸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이걸 거래관련기관에 문의하니 불성실한건 맞고 억울한일이긴 하나 환불이 되었기에 진정은 못넣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잘알지못하나 아마 형사법은 안되지만 민사는 가능할거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1개월전 일이고 관련된곳 다른곳에는 진정을 넣긴했는데 여기도 처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하네요 그래서 민 형사 알아보는중인데 우선적으로 민사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민사 및 형사 공소시효가 얼마남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보통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으면 징계가 언제쯤 실시되나요?10월 16일쯤에 전화를 걸어보니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라는 통보를 했지만 아직 답이 안왔다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는데 지금쯤이면 어디쯤 와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30대가 되면 염증은 백혈구가 치료하는게 아닌 칼로긁어 내나요?커뮤니티 글 본건데 20대인 사람의 염증을 백혈구가 치료하도록 의사가 글쓴분에게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30대 40대는 치료어떻게 하는지 의사분께 물으니 칼로긁어 낸다는데 30살 땡하자마자 백혈구가 그정도로 성능같은게 낮아지나요?
- 내과의료상담Q. 전신 기생충 검사가 가능할까요?,,,제가 회를 즐겨먹다가 방송을보니 기생충은 폐나 척추 뇌 등으로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육회를 즐겨먹곤했는데..이것때문에 병원에 문의를해보니 대변검사말고는 안한다고 하네요.. 전신 검사하는 기관은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더 뛰어난 운송수단을 만들기위해 물리법칙을 연구해 그걸로 반중력 으로 띄우는걸 성공하여 해당 물리법칙을 논문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그런데 그후 어떤 회사가 반중력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 회사가 특허를 내려합니다 그러나 앞서 적었듯이 논문은 이미 반중력에 대한 공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그러면 처음 논문을 낸사람은 어떤장치로서 설계를 논문으로 낸것이 아닌 법칙같은 일종의 정보로서 논문을 낸것이고 회사는 설계로서 실질적으로 해당법칙을 이용하여 실제 이용할수 있는 기계의 설계를 특허로 낸것인데 이때 논문을 낸사람은 특허를 내려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해당 특허의 기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해당회사는 기계를 설계하려면 특허료를 논문을 낸사람에게 주고 생산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지방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정상접수라면..어떤 단계인가요 보통 진정이면 어떤 단계에 와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던데 변호사 진정은 처음 넣어봐서.. 전화를 해보니 정상접수라던데..
- 환경·에너지학문Q. 논문으로 어떤기술에 관해 업로드한후 그게 인정받아 정식논문이 되면 일종의 저작권이 생기나요?만약에 논문으로 현재 제트엔진보다 더 빠른 제트엔진을 만드는 방법을 올렸고 이게 인정을 받을경우 발명처럼 일종의 저작권이 생길까요?
- 형사법률Q. 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변호사회에서는 일단 진정서 받고 내부에서 이야기 해보겠다는데.....
- 형사법률Q. 변호사가 폐업을 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되어있다는데..변호사에 관해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당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서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된게 맞지만 폐업인 상태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직원분들이 폐업된 변호사에 관한 진정은 법률에 없고 넣으면 받은뒤에 생각해보겠다는데..
- 환경·에너지학문Q. 일반인 신분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데제 이름을 안쓰고 가명 같은게 가능할까요다른사람이 대신내게하면 위험할거 같기도하고..아니면 익명같은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