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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돌고래108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6.17
Q.
증거 인멸죄와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법률적 부작용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을시 증거 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그런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