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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깍듯한돌고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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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죄와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법률적 부작용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을시 증거 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그런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제도나 규정의 장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논의된 바는 결국 전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증거 인멸을 조장한다는 점, 후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