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들소168
- 성범죄법률Q. 검사가 항소장 접수하여 대처방법얼마전 전여자친구 주거침입으로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모든게 끝났는줄알았는데 검사가 항소 접수하였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힘이드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참고로 검사구형은 1년6월 이었습니다
- 민사법률Q. 인테리어 설계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인테리어 설계 계약을 17000000원에 하고 계약금 40%를 선지급 하고 일을진행하였습니다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으나 초반 일부작업후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한달정도 일을 합의하에 중단하고 다시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난후 다시일을 시작하게 되어 건축물신고 접수 도면이 필요 하여 미팅후 보름정도 시간을주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같이 나눈대화에대해서도 다른소리를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진행하며 생각했던것보다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저도 인테리어 업을하기에. 직접 디자인 컨셉과 업무스쿱을정해주면서 까지 일을하게 되는상황에 왔지만 일을하며 조금씩 하는 수정작업 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에 말다툼후 일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양에 비해 계약금이 과도하게 지출이 된 사항이고 일정상 설계 태만으로 인해 손해를보고 있는상황입니다민사 소송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주거침입 죄로인한 구형1년6월 선고 형량은?헤어진 전여자친구 집에갔다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려 집으로 들어갔다가 여자친구가 저를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해서 제가 손잡이를 당겨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에서 구형1년6월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 이야기하러간 사항인데 생각보다 구형량이 높게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전여자 친구가 저모르게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도 저의생각보다 높은 구형량에 너무 힘이듭니다. 다만 저의과거 10년 전에 강제추행 으로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3회 벌금 그리고 몇번의 쌍방폭행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과가 선고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고 예상되는 형량이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