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죄로인한 구형1년6월 선고 형량은?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에갔다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려 집으로 들어갔다가 여자친구가 저를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해서 제가 손잡이를 당겨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에서 구형1년6월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 이야기하러간 사항인데 생각보다 구형량이 높게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여자 친구가 저모르게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도 저의생각보다 높은 구형량에 너무 힘이듭니다. 다만 저의과거 10년 전에 강제추행 으로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3회 벌금 그리고 몇번의 쌍방폭행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과가 선고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고 예상되는 형량이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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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전과가 현재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며, 구형이 1년 6월이라면 다른 양형사유가 없는한 이보다 기간은 적으나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