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꿩108
- 형사법률Q. 저는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검사 의견요청서가 뭔가요?저는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엄벌탄원서를 처음에 제출했을땐 전화가 없다가 두번째 엄벌탄원서를 사진이랑 증거자료를 제출하니 검사가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묻더라구요.그리고 얼마 안있다 의견요청서란 것을 두번제출한걸 봤는데, 가해자 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재판 중이고 가해자가 재판을 한번 미룬상황이고요 저랑 합의도 안된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죄명이 세개인데 죄명에 한개만 적혀서 날라왔네요?제가 상대방을 주거침입이랑 스토킹이랑절도로 신고를 했는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죄명에 스토킹만 나와있길래 수사관한테 물어보니 해당 통지서에는 대표죄명만 표기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