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죄명이 세개인데 죄명에 한개만 적혀서 날라왔네요?
제가 상대방을 주거침입이랑 스토킹이랑
절도로 신고를 했는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에 스토킹만 나와있길래 수사관한테 물어보니 해당 통지서에는 대표죄명만 표기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결과 통지에 죄명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중한죄만 적어서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라 수사관마다 기재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