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저빌187

질문

답변

• 해고·징계고용·노동

  23.09.03
  Q. 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 하여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국제협약이 국내법효력이 있다 하더라도,국제협약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라서 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물연대 케이스를 보면 ilo협약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하여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