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 하여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Question

국제협약이 국내법효력이 있다 하더라도,국제협약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라서 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물연대 케이스를 보면 ilo협약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하여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LO협약이 업무개시명령의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ilo협약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 사유의 명확성 원칙 위반,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0조(행복추구권) 침해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