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극락조251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5.04.14
  Q. 대파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작년 대파를 농장에서 사주면 중간 납품업자가 대파 납품을 하고난후 업체에서 입금이 되면 원금에 연이자까지 더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농가에서 대파만 캐서 다른곳으로 납품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대금지급이 안되어 납품업체확인결과돈을 받아간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으려면어떤 소송을 해야하고어떤 죄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