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파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파를 농장에서 사주면 중간 납품업자가 대파 납품을 하고난후 업체에서 입금이 되면 원금에 연이자까지 더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대파만 캐서 다른곳으로 납품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지급이 안되어 납품업체확인결과
돈을 받아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고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에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해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