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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꿀벌175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9.21
Q.
미성년자가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받던중 성인이 되었을때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아청법을 위반해서 경찰조사를 받던중 성인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이 성인기준으로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