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받던중 성인이 되었을때

Question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아청법을 위반해서 경찰조사를 받던중 성인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이 성인기준으로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