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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불곰55
반듯한불곰55
  • 재산범죄법률
    23.10.19
    Q.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에게 c를 통해 음식을 전달하는 상황인데 c가 음식을 d에게 빼앗겼습니다 음식의 소유권은 음식을 제공한 a에게 있나요 아니면 c가 제대로 배달했을 때 음식을 받게 될 b에게 있나요? 또 d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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