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에게 c를 통해 음식을 전달하는 상황인데 c가 음식을 d에게 빼앗겼습니다 음식의 소유권은 음식을 제공한 a에게 있나요 아니면 c가 제대로 배달했을 때 음식을 받게 될 b에게 있나요? 또 d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음식을 구매한 상태에서 c를 통해 전달을 하다가 d에게 빼앗긴 것이므로 a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d는 음식을 빼앗은 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은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