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파리매56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30일에 모욕죄 사건에대해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사과문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요 보내도 될런지요?
- 성범죄법률Q. 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오늘 검찰 수사관님이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사건종료라고 하던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통해서 서로 합의해보고 상대방이 합의 안하면검찰이 조사해서 판단한다는데터무니 없는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검찰판단에 맞기는게 나은가요?200도 과하다생각됩니다.보통 합의금 없이도 끝나나요? 웬만하면 계속 합의하라는식으로 수사관님이 그러시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고싶은데 민원실가서 내면될까요?명예훼손 모욕죄를 두개고소 당하고명예훼손 은 불송치 모욕죄를 송치받았고 오늘 문자가왔습니다. 의견서 제출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어떻게 하는것인가요?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를 고소당하고명예훼손은 불송치나고 모욕죄로 송치문자가 왔는데 사건기록 열람할수가 있다고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한게 이게 맞는지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 의견서 보냈거든요 수정해서 다시 보냈는데 괜찮은거겠죠?어제 증거 추가랑 의견서 써서 어제 경찰서에 등기 도착했는데요 오타를 발견해서 다시 해서 오늘 등기 보냈습니다. 월요일 도착할꺼 같은데 괜찮은거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하고 뭐가다른가요?판례를 보면 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게 많이보이더라구요. 처벌 수위바 다른건가요? 어떤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급해서요. 부탁드립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 훼손의 무죄 대법원 판례 공유 부탁드립니다.의견서 제출을 해야되는데 명예훼손에대한무죄 판례좀 있을까요? 다단계 피해자 단톡방에 우발적으로 쓴글이고소를당했습니다 .공익적으로 쓴글인데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들 모인 단톡방 명예훼손 모욕죄 무죄 판례가 있을까요?폰지 다단계 회사인 피해자들이 모이는 단톡방이며피해사례 정보공유 하는곳인데모욕죄 명예 훼손 고발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 무죄 판례 받은 사건이 있을까요?
- 화학학문Q. 방열기판하고방열판하고 다른 의미인가요?열을 방출하는건 알겠는데뭐가다른건가요?방열기판도 종류가 많은데방열판을 통틀어서 말하는거라 봐도 될까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