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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

23.10.31

명예 훼손의 무죄 대법원 판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제출을 해야되는데 명예훼손에대한


무죄 판례좀 있을까요?

다단계 피해자 단톡방에 우발적으로 쓴글이

고소를당했습니다 .공익적으로 쓴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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