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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조52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7.01
Q.
오픈채팅 방제가 음란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방 제목에 ㄸ(떡)칠 사람 구해요 라고 설정했고 어느 한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 상황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는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