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방제가 음란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방 제목에 ㄸ(떡)칠 사람 구해요 라고 설정했고 어느 한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 상황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는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와 같은 방제를 설정한 것으로는 도달하게 햇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