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노루131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 이메일 경고장에 대한 대응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이메일(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첨부파일 및 제품삭제 요청을 글로 적은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해당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아하에서 많은 답변 받아 감사합니다.■해당 브랜드사에서 경고장을이메일로 보내왔는데대응을 이메일로 회신하여상표권 및 지재권 문제없음을표명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내용증명을 보내면이메일로 경고장을 보낸상대방의 심기를 더 건드리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내용증명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아하에서 많은 조언을 얻었고상표권 지재권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가능성이없어 보인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해당 브랜드사에 회신을이메일로 보내어상표권 및 지재권에 문제없음을 표명하는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은 아닌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법침해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권 등록을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상표권침해가 아닌걸까요?■해당 브랜드사가 인지도가 있고매출이 2022년기준 약 200억입니다.이를 이용하여부정경쟁거래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저는 이미지도용 자체를 하지 않아부정경쟁거래법이 해당 안된다고 생각했는데해당 브랜드사의 인지도가 높다면부정경쟁거래법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재판매 법적대응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이럴 경우저는 해당 브랜드사에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아니다는 것을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상대방은 왜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는지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내용증명을 보낸다면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검색했을시네이버쇼핑에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뜨기 때문에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부정거래방지법은리셀러의 경우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판매 금지 규정이약관에 없는데 재판매가법적분쟁이 될 수 있나요?나이키도 재판매 금지규정을 내세우다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던데 위 사례가 법적분쟁이 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이럴 경우저는 해당 브랜드사에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아니다는 것을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상대방은 왜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내용증명을 보낸다면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검색했을시네이버쇼핑에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뜨기 때문에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부정거래방지법은리셀러의 경우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가 (리셀판매)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표법과 지식재산권은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부당경쟁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건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리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직접 매입하여 사진을찍고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상세페이지에서는해당브랜드사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AS부분은 따로 상세페이지에표기해 놓지 않았습니다.(AS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구도 적은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리셀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재판매는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답변을 받았는데요침해가 아니라면요 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감사합니다**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 있는 공지사항 입니다.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서 받은 메일 입니다.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리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리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내 브랜드사의 제품을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고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공지사항에 리셀의 경우법적조치를 취한다는데요리셀을 하고 있는 제 행위가(제품 사입 및 제품 사진 직접 찍어 올리는 것)어떤 법적인 제재대상인가요?***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희 당사는 고객님의 권리를 위해 리셀 및 가품건들의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취를 취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품 사입 후 재판매가 불법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판매시에는 제품명에 "A 브랜드 가방" 등으로 표기를 하여판매를 하고 있으며,사진은 A 브랜드의 로고나 A브랜드의 사진은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모두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브랜드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1. 국내브랜드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니라면 근거가 되는법의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2. 해당 브랜드사의 키워드를 활용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제품 매입 후 그 제품을 판매할 때제품명의 키워드에 해당 브랜드사의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도불법인가요?3.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브랜드사와 협의없이 판매를 하면 안되는건가요?브랜드사에서 판매를 완료하면그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저한테 있는 것이 아닌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