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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용은 어떻게처벌인가요? 도용당하고 피의자가 됐는데 벌금 300만원을 제가 내야되는게 맞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벌금 300은 너무 가혹한거아닌가오 짘짜 참담하네요......</p>

법은 누가만들었나요 도용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