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가만들었나요 도용은 어떤가요

Question

도용은 어떻게처벌인가요? 도용당하고 피의자가 됐는데 벌금 300만원을 제가 내야되는게 맞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벌금 300은 너무 가혹한거아닌가오 짘짜 참담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관련하여 위조나 변조 등의 죄책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도용되어 질문자님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왔다고 함은 이러한 입증을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