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가만들었나요 도용은 어떤가요
도용은 어떻게처벌인가요? 도용당하고 피의자가 됐는데 벌금 300만원을 제가 내야되는게 맞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벌금 300은 너무 가혹한거아닌가오 짘짜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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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관련하여 위조나 변조 등의 죄책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도용되어 질문자님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왔다고 함은 이러한 입증을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