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위반이 몇건 되면 규속되나요?

Question

3건 정도 되고 1건은 구약식 300 한건은 조사즁 한건은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좌 알려쥰겁니다 사문서 위조는 정식재판해서 640 찾을거규요 사문서 위존 제가 대뷰업체에 이야기 해서 신고 당한거구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건이 이전 처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640만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본인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