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여쭈어봅니다

Question

중개인이 640가지고 갓규요 제가 대뷰업체에 자수해서 벌금200나왓는대 정식재판 청규 햇규요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감액이 되려면 벌금감액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벌금200만원이 나온 이후에 추가 감액관련 자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이 정해진 만큼 다른 추가적인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