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중개인에게 배상명령 신청
제목대로구요 중개인이 다한위조 벌금은내드라도 편취해간 640 배상명령 신청가능할까요? 장애인에 수급자라 640은 저에게 큰돈입니다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은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배상 명령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배상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