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벌금낼형편이 안됩니다

Question

사문서 위조 벟금200 전자금융법300 사문서 위조 중개인이 가지고 건 금액은 640 이거 돌려 받고 싶습니다 피해보상청구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법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