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몰라서
아직,법원엔 안넘아갔구요 벌그 300 전자금융위반 주범은 잡힌거 같은대 보상받고 싶네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 640이랑,벌금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아직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은 수사 단계라면 지금 당장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 송치 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범이 특정된 상태라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피해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자금융 관련 범죄나 문서 위조로 인한 재산 피해는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이 형사재판을 개시해야만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검찰 송치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소가 되면 첫 공판 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입금 내역, 피해 경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은 신속하지만 전부 인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놓치지 말고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공범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