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이 끝난후 어떤 조치를 해야하죠?
소액사기을 당한후 배상신청을 하여 상대가 항소하고 난뒤 판결이 났습니다. 30만원도 안되는 소액사기라 변호사를 쓰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돈을 이제 받아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