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하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후 민사 가능???

Question

사기당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배상명렬 후

민사소송까지 해서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 사기당하고 나서 돈을 많이써서.. 더 받아야할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에 단순히 피해금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