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벌금이 나왓습니다 ㅜㅜ200
제목대로구요 정식재판청구 할거고 법원에 물어보니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법원 지하에 변호사분이 계신다고 그기에서 상담 받아 보라고 하는대 지금 걸려잇는게 전자 금융 300은 아직안나왓고 이건 피해자로 한건 피의자로 한건인대 벌금 나올때마다 정식재판 청구할수 잇나요?그리고 벌금이 주범이랑 자수한 저랑 왜똑같읔지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벌금액수를 왜 똑같이 했는지 여부는 구약식처분을 한 검사에게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는 가능하며, 이후 별도로 진행 중인 전자금융 관련 사건에서도 각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때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벌금형은 가담 정도보다 범행 성립 여부와 구성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범과 자수자 사이에 동일한 액수가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자수는 감형 요소이지만 반드시 금액 차이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자수 경위, 범행 가담의 소극성, 이익 귀속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향후 다른 사건 결과를 보고 일괄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작정 정식재판을 반복 청구하기보다는 사건별 유불리를 검토해야 하며,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