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 3개 전기 통신 하나입니다 3개는 벌금 나왓구요

대포통장 300 전자금융 위반 300 사문서 위조 200 8월,15일 재판이구요 전기 통신은 아직 수사중입니다 이럴경우 구속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으로 벌금이 구형되고 8월 재판을 앞두신 상황이군요. 재판 중 구속은 예상 형량이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정형에 징역형도 포함돼 있어 '벌금 사건이니 구속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인 전기통신 건은 별개 사건이라 지금 재판의 구속과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낮은 범죄입니다.

    보통은 벌금형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설사 기존 전과때문에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실형선고로 구속되는 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