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주범이 사기친거 제가 배상해여하나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150 하나 25하나 130 받앗네 불구속 기소당햇구요 3월19일이 재판입니다. 구속되나요? 불안하네요 죄명은 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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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단 사건이라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실형선고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며 본인이 동종전과가 문제되어 기소 당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금법위반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