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하나 전금2개어떻게되나요

Question

사문서 위조 약식기고 200 전금하나 300 하나는 수사중 정식재판청구 햇구요 그럼 어떻게되나요 분할은 가능한걸로 아는대맞나요 사문서 위조도 제가 자수해서 대부업체에서 신고한고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경우 사선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실 게 아니라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해서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감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되신 범죄가 두개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