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명의도용 나중엔 잡히면 어떻게ㄷ나요?
대출사기명의도용나중엔잡히면
그사기꾼이돈이없다고하면그사기꾼는어떻게됬나요?
법적으로뭐어떻게 안되나요?
너무답답하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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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사유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민사로는 명의도용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상의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