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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순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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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핸드폰 개통 참고인 조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스북 대출 메신저에서 대출을 알아 보던중 ..대출하려면 핸드폰 개통해야 된다고 해서
개통이되고 대출은 못받고..
핸드폰이 사기로 악용이 되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개통 제공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사기의 공범이나 방주범 역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진술히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통만 한 것이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핸드폰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경찰에서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