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 대출 사기 관련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Question

저도 제가 잘못한거 아는데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통신상품이라며 이걸 하면 대출 연계해서 도와준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마지막에 핸드폰을 가져갈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작성하고 돈을 현금으로 받긴했습니다.

처음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관련해서 설명해준다고 해서 연락했더니 언제 핸드폰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총 2대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핸드폰은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심하면 징역형도 되는 행위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 대상이죠.

업자는 해당 폰으로 대포폰 등 불법적인 일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핸드폰을 정지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벌기위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 명의 개통이 더이상 되지 않게 엠세이퍼 라는 것으로 가입해 차단을 해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수를 하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내구제 대출(가개통 사기) 수법에 해당하며, 현재 최고로눈부신만두님은 사기 피해자이자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반인을 이용해 업체가 교묘하게 매매계약서를 쓰게 했지만, 실질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해 넘긴 행위입니다. 업체 말대로 정지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지된 폰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할부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신속하게 경찰서 자수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대출을 알아보려다 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대포폰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공범으로 의심받지만, 먼저 신고하면 피해 소명의 기회가 생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흔히 불법 대출이나 사기 형태일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 해당 거래가 불법 대출이나 금융 사기에 해당할 위험이 크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명의 대여 등을 한 상황이 공식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꼭 확보하세요.

또한 신용위험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도 권장드립니다. 법적 문제 여부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임을 밝히고 신속한 신고·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개통 대출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면 질문해주신 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저라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해당 명의 핸드폰으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소액 결제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대출 원리금은 아마도 통신사에서 날아드는 고지서가 될 것이고 이는 본인이 대출한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