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재규어108
- 기업·회사법률Q. 토큰기반의 수익배분 회사를 만들면 불법인가요?현재 법인회사를 구상중입니다.법인의 주 수익모델은 AI기반의 주식자동매매시스템입니다.이미 2년정도 실제 검증이 끝났고, 수익률도 꾸준히 나와서 이것을 회사 주 수익모델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회사 1안은 설립요건이나 법에 전혀 문제가 없을듯한 폐쇄형 법인입니다.초기 주주들의 자본으로만 법인을 만들고, 자본은 매매시스템에 투자하여 매년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더이상 들어오는 주주들도 없고, 차입도 없는 반 폐쇄형 법인이라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습니다.궁금한 회사 2안은 토큰기반의 법인입니다.누구든지 자체 발행한 토큰 기반의 재화를 구입, 환불 할 수 있으며, 재화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동매매시스템에서 벌어들인 수익률만큼 꾸준히 늘어나는 것입니다.2안을 현금으로 하려면 "집합투자업" 또는 공모펀드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데, 토큰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되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웹사이트 이용권 선불결제시 기간의 최대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중인데, 유료로 사용기간에 대해 결제하면 그 기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는 1일권, 30일권, 60일권, 90일권, 1년권 등으로 구분하여 최초 결제시 많은 기간을 선 결제하면 보너스 기간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1년이상 예를들면 3년권, 5년권, 10년권 등의 기간도 선 결제가 가능할지요?선불로 판매되는 유료이용권의 최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