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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소94
배부른소94
  • 형사법률
    21.12.08
    Q. 도로교통법 44조2항 1조 위헌과항소?아는 지인이 음주운전 3회로 법정구속 1년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항소이유서에 위헌받은 내용 외에 추가해야할 내용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가 알고싶고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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