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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 휴대폰을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불법으로 수집한거라면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해킹도 불법이니까 인정이 안되나요 ???
- 재산범죄법률Q. 벌금 관련 질문 남깁니다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벌금 안내고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매달 몇십만원씩 조금씩 나눠서 내도 되나요 ?
- 폭행·협박법률Q.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신고 또는 고소를 했을경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집 앞에서 지켜보기 ( 층수가 낮아서 밖에서 집 거실이 보임 ) ( 여러번 )2. 걸어가고 있는데 따라와서 뒤에서 뒷모습 사진 찍음 ( 2번 )위에 적은 거 말고 다른 행동은 안했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