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불독89
- 민사법률Q. 민사소액재판 판결문에는 원래 판결이유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재판의 판결문에는 판결주문이 있고 판결이유가 기재가 되던데요. 민사소액재판의 판결문에는 판결주문만 있고 판결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액재판은 다 판결이유가 없는 것인지요?
- 생활꿀팁생활Q. 파이썬과 C언어 중에 '게임'프로그래밍에 편리한 언어는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초보입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해보려 추천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C언어과 파이썬을 추천해주셨는데요. 둘 중 '게임' 프로그래밍 하기에 편리한 언어는 어떤 것인가요?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액션롤플레잉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은 무조건 법정에서 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혼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다고 하는데 둘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건가요? 숙려기간이라는것도 있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돈을 빌려받은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변제계획표라는 것이 왔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탕감된 금액인데 이에 대해 불북할 수 있을까요? 얼핏 알아보니 채권자가 불북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도 참고만 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재판결과가 민사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요.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미 유죄로 선고되었던 형사재판의 결과가 후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예외없이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나요?
- 형사법률Q.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기소는 재판으로 넘어가는것이잖아요. 불기소처분은 재판에 넘어가는거 없이 조사가 종결되는건데요. 이 불기소처분도 종류가 몇개 있는거 같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무대리인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건가요?노무분쟁이 발생하여 사측에서는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직원 중 한명을 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대리인은 반드시 노무사나 노무법인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안생기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과기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검찰조사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안생기는게 맞나요?그리고 범죄경력? 수사경력? 그런 용어도 있던데 전과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증인소환에 대해 불응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증인소환장을 받았을 때, 남의 송사에 관여하고 싶지않아 법정에 나가고싶지 않은데 증인소환에 불응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증인소환에 대해 불응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지 오래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친지네 집에 가압류등기가 된지 오래 됐는데요. 부동산 가압류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으면 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