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나방18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빌라 주민대표로 관리하며 소액을 받는데 실업급여 안주나요?지난해 말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2년째 주민대표로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가구별 수도요금 계산해주고 빌라 수리를 위한 적립금을 관리하며 월 10만원을 수고비로 받았습니다.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제가 법인대표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갔더니, 비영리법인도 소득발생 여부를 체크하더군요. 고유번호증, 정관, 등기부등본을 떼오라 합니다. 그동안 10만원 받았지만, 이제 안 받으려 합니다. 실업급여가 더 크니까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제까지 받은 것도 노동부가 법인 은행계좌 체크할까요? 실업급여가 1월부터 발생하니 1월부터 주민대표 수고비 안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대표를 넘기려 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주민이 모아서 주는 수고비인데 이걸로 평생 직장생활한 뒤의 실업급여를 안준다면 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로 네이버카페 회원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선을 지켰으나 (느끼기 나름이지만) 상대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아이디와 연결된 다른 정보를 통해 저와 저의 가족의 이름을 들먹이며 조롱했습니다. 특히 여자성기 욕설을 게시했습니다. 다 캡처해 두었는데, 상대 스스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욕설은 지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민사형사 다 하고 싶습니다. 상대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명제니까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셀프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