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증 폐지를 하려고 고민중인데 회계사가 12월 25일 이전에 진행하라는 이유가 궁금하네현재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생각처럼 잘 회전이 되지않아 개인사업자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담당 회계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12월 25일 이전에 폐지를 결정하는게 정리하기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그리고 사업자를 폐지하게 될 경우 현재 미납된 세금은 완납해야 폐지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 질문 드립니다.아는 분께서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여튼 그런걸 당하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일단 문의 남겨 봅니다.일단남성분이 행위 장면을 여성분 동의하에 촬영하여 핸드폰에 소지하고 있었는데요.여성분이 삭제를 요청하여 핸드폰에서 삭제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헤어진 뒤 남성분이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던 영상으로 협박을 하고두분과 친분이 있던 제 3자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다른사람들에게 여성분이 그런 동영상을 찍었다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처음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최근에 제3자를 통해 여성분이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현재 영상은 전부다 삭제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카카오톡을 통해 동영상이 전송된 것이고 기간도 몇개월 지났는데요해당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삭제된 동영상을 꼭 찾아서 복구해야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현재 일반직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 주 52시간 사업장에 해당되어 현행 주 야간 2교대 인것을 3교대로 변경하게 되면서 임금이 20%가량 줄어들고 고정 주간근무가 아닌 야간근무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다만 개인 사정상 야간근무가 힘들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대한 압박이 있어 다른회사로 이직을 알아보려고 퇴직을 하고싶은데요.이렇게 급격하게 근무조건 변경이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구두계약을 통해 진행한 공사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의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공사기간중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시간을 내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진행에 있어 대금 지불은 구두로만 약속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자재비 인건비 포함하여 퐁 공사비용은 2300만원이 들어 청구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공사관련 자재비 인건비 시공비 사용내역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구두계약만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만약 대금지급이 안된다면 설치된 시설물 철거 및 원복을 진행하여도 상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모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폐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에 직원으로 일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번에 사업자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보통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처럼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실업급여나 조기취업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폐업건인 만큼 자의가 아닌 피치못할 사정이라 생각하여 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시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는 전부 없어지나요?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요.형제가 두명있고 제가 맏이 입니다.제가 상속포기하고 동생 또한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전혀 없어지나요?상속포기 방법이나 상속포기 조건이 따로 있나요?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힘겨운데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의료 보험보험Q. 직장 내 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치료비 납부 후 개 실손보험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본인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를 진행한 후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것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치료비를 대납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벼운 타박상인 관계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급하게 병원에 간다고 소지한 금액이 없어 회사 인사팀에서 치료비를 대납하여 주었습니다.개인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손 보험금 수령을 회사로 바로 지급되게 하는게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을 일회용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치아보험을 들어보려고 주위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봤는데요치아보험은 딱 한번 써먹기 위해서 드는거다 일회용 보험이다 같은 식으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치아보험은 한번 보장받으면 그것으로 보험 효과가 끝나는건가요?치아 보험을 일회용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중 친인척 회사에 취직해도 조기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령 중 친인척 회사에 취직해도 조기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직계가족 회사에 경우 몇가지 이유를 들어 못받는거 같던데 친인척 회사는 조기취업수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모님 회사에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 수당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조기취업 수당 등 혜택을 받는건 불가능한가요?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아버지 회사에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취업을 할계획인데 가족회사에 경우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같이 살지 않고 따로 생계를 꾸리는데도 혜택을 못받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