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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발구지49
빼어난발구지49
  • 재산범죄법률
    21.04.27
    Q. 제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경우 처벌가능한 방법은 ??제 sns에 올린 제 사진을 누군가가 캡쳐 혹은 저장을 해서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계정에 올리고 재테크관련홍보를 하고 있습니다sns뿐만 아니라 카카오채널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해서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네요제가 연예인이나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단도용자에게 처벌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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