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찬병아리129
- 형사법률Q. 재판기록 열람복사가 우편으로 가능한가요?종결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판결문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여 받았는데요.상세한 재판기록(피의자가 쓴 반성문이나 검사의 공소장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또 가능하다면 접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말고 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복사열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가 연결되어 있나요?요즘 소액으로 주식투자 중입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도 떨어지거나 오르는 움직임이 비슷하더라고요.미국과 우리나라는 국가가 다르고 경제상황이나 여러가지가 다른데 큰 방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권설정등기 배분요구가 뭔가요?온비드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있어 보고 있는데요.유의사항에 을구1번 전세권 설정등기는 배분요구 하지 않은 경우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참고로 이 아파트 감정가가 약 1억 7천만원인데 전세권자가 1억 4천만원에 현재 거주중이고 낙찰가가 9천만원이에요.
- 생활꿀팁생활Q. 운전 앞지르기 신호가 정해져 있나요?운전 하다 보면 앞의 차량이 느리게 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뒷차에게 앞질러서 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저의 경우 가장자리로 붙이면서 비상등을 키는데 어떤 분들은 가장자리쪽으로 방향지시등을 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신호가 정해져 있는지 또 안 정해져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가 연결되어 있나요?요즘 소액으로 주식투자 중입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도 떨어지거나 오르는 움직임이 비슷하더라고요.미국과 우리나라는 국가가 다르고 경제상황이나 여러가지가 다른데 큰 방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낙찰시 전세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온비드에 올라온 아파트 매각건이 있는데요.만약 낙찰을 감정가 2억4천만원 보다 저렴한 1억 2천만원에 받았는데 현재 해당 호수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 4천만원을 주고 거주중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1억2천은 국고로 환수되는거고 전세금 1억4천만원을 만들어서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고 내 보내면 총 비용이 2억 6천만원이 드는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주측정 후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또 한가지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벌금형에서 심하면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그러면 그 처분 외에 면허취소나 면하정지는 당하지 않는건가요? 또 만약에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거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궁금합니다.보통 경찰이 공무를 집행할때 그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요.제가 궁금한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당연히 공무이므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이 되겠죠.그런데 공무원 말고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업무를 보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가 연결되어 있나요?요즘 소액으로 주식투자 중입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도 떨어지거나 오르는 움직임이 비슷하더라고요.미국과 우리나라는 국가가 다르고 경제상황이나 여러가지가 다른데 큰 방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권설정등기 배분요구가 뭔가요?온비드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있어 보고 있는데요.유의사항에 을구1번 전세권 설정등기는 배분요구 하지 않은 경우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참고로 이 아파트 감정가가 약 1억 7천만원인데 전세권자가 1억 4천만원에 현재 거주중이고 낙찰가가 9천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