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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백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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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업·회사
법률
19.08.22
Q.
법조문상 '협의한다'의 개념은 구속력을 갖나요?
갑"과의 제휴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시 00조 (제휴계약의 제한)동종업계 "을"과 신규제휴 추진 시 "갑"과 사전에 협의한다.라는 법조문에 대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갑"이 반대할 경우 "을"과의 신규제휴를 추진할 수 없는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