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소송법 불출석재판의 의미.형사소송법 - 공판장의 심리파트에서,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그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된 것이 2가지 있잖아요?1.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피고인이 2회연속 불출석 한 경우, 피고인 없이 판결 가능.(형사소송법 제365조)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판결선고 시 출석을 요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제가 궁금한 건 위의 “피고인만이” 이 부분이 되게 거슬리는데요.1번과 2번의 정식재판청구 차이가 대체 무엇이죠?2번의 피고인만이 라는 단어를 봤을 때,1번은 그럼 ‘검사도,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라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회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을 잘 모르겠어요...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이 이번달까지인지알았는데..혹시라도 구비서류를 못내서 기한 지나면돈 못돌려받나요?인터넷 찾아보니 5월에 해도 된다는데5월에 해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현금 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걷을 수 있나요?가족간에도 현금을 증여한다면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입건 되면 무조건 감옥 가게 되나요?형사입건되면 무조건 감옥 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검사가 형사가 쓴 조서를 보고 입건시킬지 안시킬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즉 검사한테 달린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시 타 형사건의 수사기록 혹은 민사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피해자 동의 없이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오류 신고로 인한 가산세회사에 어머니 연말정산으로 여러번 문의하고 신고를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요저는 잘 몰라서 회사에 확인을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한건데이런경우 가산금액이나 이런부분을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게맞나요?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 나이가 아니지만장애인공제로 회사에 문의했고 담당자가 된다고 하셔서장애인등록증 첨부 하고신고를 했는데소득기준에서 잘못되었더라구요애초에 제가 낼 세금이겠지만오류혐의? 라고 회사에서 통보받고 사유서까지 쓰니까기분이좋지만은 않아서요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초록불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어요.오토바이 과실입니다.오른쪽 허벅지뼈가 골절돼서 수술했고 골반환 손상,천추 골절이 있긴하지만 수술은 안 했고 전치 16주 나왔어요. 정확한 병명은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대퇴골 몸통의 골절입니다.그리고 1년뒤에 관혈적정복술로 고정한 막대 빼야합니다.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사고낸 사람이 종합보험만 들어 놓았습니다.
- 예금·적금경제Q. 일본 저금리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세계적으로 보통 기준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잖아요?근데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는 게 국채때문인거잖아요국채자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있어서,보통 금리가 높아진 나라로 자본들이 빨려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리는 거고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일본으로 들어간 자본들은 뭘 보고 들어가는건가요 ??
- 부동산경제Q. 부동산이 받는 복비, 복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복비는 방 보여주고 계약서 쓰게 부동산에서 자리 하나 내주고 옆에서 진행하면 다 줘야하나 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형사소송절차 알려주세요진짜 욱하는 성격이 한 몫 했어요항의하러 온 밑에집 사람한테 폭행을 했고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이게 특수폭행죄 인정 될 거 같아요결국 억하는 심정에 진짜 폭력을 행사해서결론적으로 형사소송 당하게 됐네요,, 폭행이요형사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그 전에 합의하면 좀 나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