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회생·파산법률Q. 사기죄 형사고소 재판 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기죄 형사고소 재판 중이고, 2천만 원 안 되는 금액인데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 진행해 주시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보통 배상명령신청은 반려된다고 들었는데 한 번에 해결됐으면 해서요.3/27 재판일입니다.전과도 있는 거 같고 혐의가 많아 실형 살 확률이 높다고 경찰분이 그러셨는데도 합의의사가 없어 보여서요.구속구공판으로 변호사가 있는데도 연락한 통 없네요..
- 부동산경제Q.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위로금 문의.월세 재계약을 하여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집주인 매도 문제로 중간에 계약 해지요청을 받았습니다.이사비용과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달라고하는데이 돈을 받게되면 무조건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나가야 하는건가요? 돈을 받더라도 제가 이사 가능한 기한에맞출수 있는지 이사관련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을 받게되면 이부분은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세금신고는 필수인건지통상적으로 임대인측 요구로 전월세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며,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은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면,집주인이 준다는 금액 전액을 받는건지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건지,이사비용 세액신고 절차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사비용 지급전에 먼저 신고를 하나요?아니면 전액 지급받고 신고하면 돈지급받은 임차인도 세금을 내고 돈 지불한 임대인도 세금을 내나요?중도계약 해지로 이것저것 챙기고 새로 알아볼것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참고에 도움될것같습니다
- 무역경제Q. 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중국에서 짝퉁가방 한개 수입하는데 세관에 걸려서 연락왔는데정확한 가격이랑 개인통관부호 알려달라는데...이거 짝퉁이라고 인정하면 처벌받나요?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이면 어느정도인가요?인정하고 그냥 폐기해달라고하면 상관없나요?정확히 어떻게 돼는지 대답좀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전치5주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교통사고가 나서 전치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5주 피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제주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1. 2022년 12월 결혼 2. 2023년 3월 제주도 이사 3. 이후 퇴사 예정이 상황에서 퇴사 후에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되면서 현재 회사를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제주도 전세 집을 제 명으로 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2월 쯤 제 명의로 제주도 전세 계약 > 남편부터 제주도 이사 > 현재 저의 회사 퇴사 후 제주도 이사 >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1.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상황도 가능한 지2. 제 명의의 집으로 계약하여도 괜찮은 지3. 해당 이유는 퇴사 후 (회사가 해주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1. 뜻 과 성립배경2. 시장경제의 장점과 단점3. 시장 경제와 계획경제.....이거 표로 정이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4. 사례에 대한 대책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선납세금 납부했으면 이번 결산 법인세 차감22년 법인세 선납세금 1000만원 납부한 경우22년 결산 법인세 2500만원 발생됐다면1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2020년 1월에 시작한 사람입니다.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확정신고 기간'과 '신고납부 기간'이 있던데, 1)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두 기간 중 언제 하는 것인지요?2) 사업 운영하면서 들어간 매입세금계산서는 두 기간 중 언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공사현장 산업재해 관련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인해 한쪽다리 절단하시고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민사소송은 진행중에 있고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상 원청 A법인과 계약하였고 소속은 B하청법인이고, B법인으로 산재신청하여 치료 받으셨습니다. 근로형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1.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예비적으로 과실치상죄로 접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청구해야할까요?2. 피고소인은 크레인기사와 원청법인, 하청법인 세명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크레인기사, 원청법인A 대표자, 하청법인B 대표자에게 해야하나요?막막한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치과 치료 실손보험 처리 가능한가요?2020년5월에 실손보험가입했는데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병원의료비 받을수 있나요?치아에 금이갔는데 혹시 치아파절로 골절치료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