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질문작년 9월경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저번달 말 구속구공판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신청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이 사기당한 금액으로 인해 피해 본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송달까지 하였고 취지변경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받을 생각인데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원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배상명령신청에 피해액과 그 금액으로 인한 피해를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그것도 궁금합니다피의자측은 합의 전화 한번도 없으며 연락 한통 없습니다사기꾼이 실형을 살게 되면 민사소송 판결이 난다 한들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그리고 혹 합의전화가 와서 요구한 액수를 맞춰주지 않아 제가 합의를 안할 경우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정말 원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건설업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2월달 임금은 받앗고 3월에 퇴사를 했는데 3월 퇴사전까지 임금을 퇴사후인 14일 이내로 받을수있을까요??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게되어 회사와 연락해서 말해봤는데 법이 14일이니 어쩌니 그런건필요없고 다음달4월 20일에 임금이 지급될거다라고 하시는데 14일 이내로 받을순없는거죠 그럼? 월급지급되는 시스템이 전산을 통해서 달 20일에 지급되기때문에 자기들도 어쩌할수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거겟죠 ?? 있다면 처리방법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납된 세금 분할납부가 되는지 물어봅니다.국세미납세금이 한 2억정도 되고 가산세가 있습니다.업장은 폐업한 상태구요. 기간은 아직 5년 미만입니다.압류 없구요.혹시 가산세 빼고 원금만 분할 상한이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형사고소 추후 절차 및 무혐의 문의,,,저는 신차 자동차 판매 영업직원인데,2021년 6월 쯤 같이 일했던 저보다 상급자 ㅇ직원이 그만두고 1~2개월 후 차량판매를 원해 제 앞으로 형식상 계약,출고만 한 후고객에게 차량전달해줄 때 ㅇ직원이 부친상이 있어 제가 대신 타지역에 방문해서 차량전달,설명 해드리고ㅇ직원에게 유류비,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차량판매는 ㅇ직원이 모두 했기에, 차량판매해서 나온 수당은 ㅇ직원에게 모두 이체 했습니다.몇개월 후 ㅇ직원이 고객의 차량대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ㅇ직원이 실토해서 알게되었고(통화녹음 자료보유)알고보니 고객에게 차량대금은 회사 가상계좌로만 입금하라는 경고문자가 계약 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평소 친분이 있던 ㅇ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차량결제는 카드로 해서 구매한 것이였습니다.ㅇ직원이 고객에게 소액변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에 사기피해금액 2740만원 중 1600만원만 변제하고2023년 2월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3월18일에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 사기:타관이송(ㅇㅇ경찰서)'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검찰청에 확인해보니 고객이 저를 피의자로 고소했다라는걸 알게 됐습니다.제가 사기피해시점부터 ㅇ직원에게 빨리 변제하라는 재촉 전화녹음,카톡 자료와 ㅇ직원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 피해안가게끔 꼭 조치하겠다 라는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고객과 저와의 문자내용 중에도 저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라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위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거짓은 일체 없습니다오히려 도와주려했던 사람을 되려 고소해버리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1.질문 : 경찰서로 타관이송 됐는데,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2.질문: 대략 위 같은 내용과 ㅇ직원과의 통화녹음파일,고객과의 문자내용 등 자료들을 USB에 보관중인데 조사 시 필요할까요?3.질문: 위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조만간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인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실업수당을 모두 다 받고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으니 재취업 후 퇴사해도 이제 못 받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해 문의 드려요제가 10여년 전, 다니던 직장(A사)의 우리사주(약 1만주)를 5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대략 5백만원 이지요. A사는 당시에도 비상장 상태였고, 현재는 "B"사에 인수합병 되어있지만, 여전히 비상장 상태이고, 장외거래에서 거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한 "B"사 또한 비상장 회사 입니다. 작년 9월 말~10월 초에 "B"사에서 매입한다고 연락이 와서 주당 1천원에 매도 하였고 직접 주식을 "B"사의 계좌로 입고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매입가의 두 배)다만, 제가 주식 매도에 따른 소득세 등의 세금관련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외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다는데..2) 증권거래세의 경우 차액의 0.5% 인가요? 아니면 매도 총금액의 0.5% 인가요?3) 두 세금의 종류가 맞다면 둘 다 어디서 납부하면 되나요? 홈택스?4)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산세가 붙겠죠?
- 폭행·협박법률Q. 주거침입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제 택배를 훼손하고 택배에 성인용품을 넣어두는 등의 행동을 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보복하여 야밤에 만취한 상태로 여러번 (6번 이상) 제 집의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나오라고 협박하며 제 문 앞에서 옷을 벗는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 집 현관문을 강하게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고 비밀번호를 여러번 눌렀으며 이 일로 인해 정신적 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모두 촬영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지금은 이사한 상황이며 이 사건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역경제Q. 소호 무역 통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의류 및 신발을 병행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이번에 일본 개인 여행 제한이 풀리고 나면, 직접 일본으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합니다.인터넷 및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세세한 내용이 없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직접 사오는 것이 처음인데, 항공 수하물로 캐리어 2~3개 정도 추가로 보내려고 합니다. 1. 항공 수하물로 가지고 올 경우 통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그냥 물건을 부치고,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수입신고서를 관세사 대리 말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2. 항공편 말고, 배편이나 일본에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가지 방법의 이점이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비행기편으로 올 때, 수입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단순 교통사고 벌금 나올 수 있는 건가요?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도 나오고 벌금도 나온다는데단순 사고의 경우 약식으로 교통사고 벌금 나오나요?피해자랑 합의도 다 끝난 상황이더라도?신호위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게 부딪힌건 아니라서요피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걸고 넘어지진 않았는데이럴 경우 사고 합의 다 끝내고 교통사고 벌금 약식으로 나오나요?음주사고는 당연히 아닙니다
- 경제동향경제Q. 도시경제학 질문 기업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궁금해요사람들은 왜 복잡한 도시에 모여 사나요?기업들은 왜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도시에서 생산활동을 할까요왜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도시로 몰려드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