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민사법률Q. 물품 가격을 미기재한 택배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택배를 보낼 때 물품 가격을 적지 않고 택배 신청을 했을 경우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만약에 택배사에서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장이 없을 경우 싸인으로 해도 무방한가요?사람들이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보통 도장을 찍긴 하지만만약에 도장을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 도장 대신 싸인으로 해도 괜찮은가요?혹은 싸인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 형사법률Q. 잘못된 판결로 손해를 봤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았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따로 국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또 항소심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받은 판결이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면 기한 제한 없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구두로 이자를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돈을 빌려간 목적에 따라 판례도 다르다던데 어떤식으로 달라지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유언을 남기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일단 아는 선에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단순히 자필로 작성하거나 도장 혹은 지장을 찍은 문서 등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운전면허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하나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시트럭을 몰다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 2종 면허도 취소가 되는건가요?또는 승용차를 몰다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1종 면허가 취소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화재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화재보험을 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큰 화재뿐만 아니라벽지 그을음 등 가벼운 화재에도 보상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하나 들까하는데요아파트에 사는 중이고 화재시 옆집 윗집에도 보상금이 나오는걸로 하고 싶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들지 못하나요?예를 들어서 지인과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다고 했을 때지인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재산이 압류될 경우 지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원상복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기 전에는 분명히 깔끔하게 해놓은 집이었는데계약기간이 끝나 집을 비울 때가 돼서 보니 집이 이곳저곳 많이 상했을 경우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개발시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지역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시세대비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데재개발시 현금청산을 하여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 되면 실제 주택 가격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건가요?